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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케이스 31

음주운전 (DUI) 전력에도 영주권 취득한 시민권자 아버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위법/범법사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 해당하는 살인, 강간, 폭행, 마약 밀매, 테러 등등의 범죄는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미국 입국 자체도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같은 중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범법사실의 종류나 횟수, 그리고 그 심각성의 정도, 또는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범법사실에는 음주운전 (DUI)이 포함되는데, 특히 한인들의 경우 남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도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났..

이슈케이스 2024.01.19

변호사 사무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될까요?

"저 오늘 없다고 해주세요~~" 10년간 다니던 변호사사무실에서 자주 목격하던 얘기다. 변호사사무실을 그만 두고 개인 사무실을 오픈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 얘기 역시 10년이 훨씬 더 지난 얘기다. 10년 다니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직원 (Legal Assistant) 들 또는 변호사들이 리셉션 데스크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로펌의 오너인 대표변호사님도 그랬으려나? 대표변호사가 그러하니 너도나도 흉내를 내는걸까? 일이 얼마나 바빴으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본인이 담당하고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전화를 이렇게 회피하는걸까? 아니면, 이 날은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그것도 아니면, 까다로운 진상 손님이 전화할 예정이어서? 그 직..

이슈케이스 2023.08.08

추가서류요청 (RFE) 나오면 추가 수임료 내야 하나요?

설마 그렇게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취업이민 문의를 해온 손님 한 분에게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봤다고 한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3년 동안 1단계 노동청허가 (PERM) 과정도 채 끝내지 못하고 구인광고만 무려 네번을 했다고 한다. 사실 구인광고를 네번씩이나 했는지 정작 손님 본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증거자료를 받은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비를 네번 지불하라는 변호사의 요구에 미심쩍지만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찌됐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케이스를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는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이슈케이스 2023.08.04

프로디 학원사기 학교 등록 학생 영주권 갱신 (Renew) 승인

문제 케이스라고 생각돼 몇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접수한 케이스가 어이없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 승인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아무 일도 없을거라 생각돼 고민 없이 접수한 케이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사람 사는 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해도 늦지 않을 때가 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민 일에는 특히 그러한 경우가 많다. 영주권 카드가 10년 만료 되기 6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한 케이스다. 제 때에 영주권 갱신신청 (Permanent Resident Card Renew)을 한 셈이다. 우리는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을 맡으면서 많은 걱정을 했다. 이 신청인은 10년 전 영주권 받기 전에 F-1 유학생 시절 문제의 프로디 학교에 다닌 학생이었다. 프로디..

이슈케이스 2023.03.01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노동청허가 Audit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수속 중에 서류감사 (Audit)에 채택되어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무실이 있었다. 2년 동안 두번의 오딧이 나와 두번 모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는 통보를 받은 의뢰인. 그것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까스로 연결된 끝에 들은 얘기라고 한다. 의뢰인은 너무 믿기 힘들어 우리에게 문의를 해왔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udit이 나오면 그 동안 진행했던 구인광고 자료와 노동청 요구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노동청허가 (LC)는 연방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

이슈케이스 2023.01.20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제도의 허와 실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수속중 가장 어려운 관문을 꼽으라면 아마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과정이라고 대다수 취업이민 희망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노동청허가 (LC)는 대부분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필수로 거쳐야만 하는 수속과정으로서 연방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에 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가족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에서는 이미 성립돼있는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를 통해 초청과 영주권신청을 곧바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취업이민에서는 초청 (Pe..

이슈케이스 2022.12.29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보증인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COVID-19 팬데믹은 이민문제 (Immigration) 에서도 정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제 21세가 된 시민권자는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때 대부분 학생이거나 일을 하고있더라도 인컴이 재정보증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대보증인 (Joint-Sponsor, Co-Sponsor)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우선적으로 친인척 중에서 보증인을 찾고 그래도 안되면 주변 지인들 중에서 찾는다. 그런데 신청인은 미국에 친인척 하나 없이 이민을 와서 아이들을 낳고, 함께 이민온 남편과도 이혼까지 해서 재정보증을 해줄 지인을 찾아야만 했다. 먼저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중에서 찾아봤다. 모두 상황이 비슷했다. 이번엔 일하고있는 식당 동료들 중에서도 사정을 얘기해보고 ..

이슈케이스 2022.12.24

이민국 신청서 작성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이민국 신청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사실 신청서의 어느 질문, 어느 내용이라고 중요하지 않은건 없다. 하지만 오타 (Typo)를 내거나 내용을 빼먹거나 (Omit) 또는 전혀 다른 인포메이션으로 작성해 제출했을 경우 거절 (Denied)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승인 (Approved)이 되었다 해도 영주권카드 (Lawful Permanent Resident Card),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Work Permit), 신분변경 승인서 (Approval Notice, I-94) 등등 이민국 결과물이 치명적인 에러가 되어 돌아온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Alien Number (있는 경우), 주소 (특히 메일링)은 아주 중요하..

이슈케이스 2022.12.23

21세 시민권 자녀의 불법체류 아버지 영주권 신청

이민 케이스를 하면서 손님 (Client)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이민국이 내 은행 계좌를 열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다. 큰일 날 소리다. 은행계좌는 나의 개인정보다. 정부기관이라도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없이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단, FBI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때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민국은 심사에 필요하다면 신청자에게 서류를 요청해 받아낸다. 국세청 (IRS)과 은행간의 커넥션은 이민국 심사와는 다른 문제다.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보고서 등 개인서류들 역시 이민국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에게 요청을 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했는가의 여부는 본인이 밝히기 전엔 이민국이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의 질문에 거짓으로..

이슈케이스 2022.12.21

21세 시민권 자녀의 불법체류 어머니 영주권 신청

사람이 살다보면 인생사라는게 참 이러저러한 사건사고가 하나씩둘씩 늘어만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살아온 시간이 오래 될수록 영주권 신청할 때 보면 이러저러한 기록이 쌓여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막 21세가 된 시민권 딸의 불법체류 어머니 케이스다. 이 케이스에선 두가지 이슈가 떠올랐다. 첫째, 신청인은 한국에서 실종신고가 되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 둘째,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청인의 소셜넘버 케이스를 시작하면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가지만 한국에서 실종신고가 돼있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는다. 결국 예전에 받아놓은 아버지 (고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하기로 한다. 국무부의 국가별..

이슈케이스 2022.12.21

취업이민 영주권 재수생, 마침내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영주권문호 (Cut-off Date, Visa Bulletin)의 심한 변화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다. 영주권문호 (이민문호)는 어차피 국무부나 이민국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비자 (DS)와 영주권신청서 (I-485)의 접수 통계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민문호를 움직이는건 정부가 아니라 이민신청자들이다. 매년 정해진 이민비자갯수 (Quota)의 한도내에서 각각의 이민 카테고리별로 접수되는 신청서 건수에 따라 이민문호는 전진-후퇴, 오픈-클로즈를 반복한다. 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Los Angeles 소재 대학교에서 Job Offer를 받아 진행됐던 취업이민 케이스. 신청인은 한국의 유명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입시학원 강사로 경력을 쌓..

이슈케이스 2022.12.18

취업이민 가장 어려운 체류신분은 유학생 (F-1)인가?

미국에서 어떤 비이민신분 (Nonimmigrant Status)으로 체류해야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질문은 우문이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취업비자 (H-1B)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질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체류신분 상태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방문비자 (B-1/B-2)의 경우도 미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신분 자체로는 현실적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엔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장기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한다. 무비자..

이슈케이스 2022.12.17

프로디 학원 이민사기 (Immigration Fraud)의 굴레 언제까지 갈까?

이 보다 더 착잡할 수는 없을거다. 2년, 3년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이민을, 그리고 가족이민을 진행해왔는데 이것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더기 거절사태가 일어났다. 이른바 LA 한인타운을 뒤흔든 프로디사태. 2017년 2월 프로디학원 학원이민사기의 피의자들이 검찰의 기소건에 동의함으로써 이른바 학원이민사기 재판이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동안에도 신청자들은 계속 승인서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날 재판이 종결되면서 이후 이민국이 이 학교와 연루된 모든 신청자들의 케이스를 줄줄이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에 관계된 4개의 학교는 다음과 같다.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Prodee/Neo), Walter Jay..

이슈케이스 2022.12.15

취업이민 케이스 철회,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무려 3년 7개월 소요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케이스. 신청인은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I-485를 접수한지 약 2년이 가까워져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수속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그러던중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고 당연히 기약없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가족이민 페티션 (I-130)과 영주권신청서 (I-485)를 동시접수 (Concurrent File)한 신청인은 접수후 곧바로 취업이민 I-485 에 대한 철회신청 (Withdrawal Reque..

이슈케이스 2022.12.14

이민 케이스 진행중 가장 두려운 일은 이민국의 연락두절

추가서류요청 (RFE)이 와도 좋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답해서 승인받으면 된다. 가끔이긴 해도 거절예고서 (Intent to Deny)가 와도 겁나지 않았다. 거절사유를 극복 (Overcome)할 수 있는 서류와 설명으로 이민관을 설득하면 된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일은 바로 이민국이 연락두절 될 때이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항상 같은 답만 돌아온다. 심지어 이민국 사이트 Case Status Search (Cris)에 떠있는 가장 두려운 문장은 바로 이거다. "We cannot provide any information for this case at this time."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이다. 20년 넘게 이민일을 해왔지만 이런 case status는 처음 본다. 분명히..

이슈케이스 2022.12.14

주한미대사관 AP-TP로 막힌 취업이민 길 다시 열려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는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몇마디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거절 (Refuse)되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는 얼마뒤에 TP (Transfer in Progress) 즉, I-140 페티션의 재검토를 위해 미국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수순이 이어졌다. 3순위 2순위 불문하고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불문률 같은 결과였다. 어떤 취업이민 케이스도 승인되리란 보장이 없었다. 주한미대사관측은 거절사유 (Reason for Refuse)를 말 안해주는건 영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한다. 영사의 판정은 마지막 결론이며 어필 조차도 허용이 안된다. 다시 말해, 영사가 모든 이민법 위에 군림한다고 보면 ..

이슈케이스 2022.12.13

추방명령 받은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의 영주권 신청

신청인의 부모는 2001년도 245 (i) 사면안으로 취업이민을 시작해 2010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영주권 신청시점에 이민법 나이 21세가 넘어 Aged-out 되어버린 신청인은 부모와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영주권이 승인되자마자 부모는 신청인을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 (FB-2B)로 초청하기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 I-130을 접수한다. 7년후 신청인의 이민문호가 열렸고 영주권 (I-485)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불법체류였지만, 부모가 2001년에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할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245 (i) 사면안에 해당되므로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45 (i) Grand Father rule) ..

이슈케이스 2022.12.13

배우자영주권 인터뷰 안하면 위장결혼 색출은 어떻게 할까?

이번 케이스는 이슈가 될만한 특이사항이 두가지 발견되었다. 첫째,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전례없이 인터뷰가 생략되었다는 점 둘째, 일반적으로 인터뷰에 지참하는 공동명의서류 (Joint Documents)를 추가서류요청 (RFE)으로 대체했다는 점 사실 이 케이스는 정말 쾌속으로 진행되었다. 요즘 추세로 보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도 적어도 10개월이상 소요되는 상황인데 이 케이스는 접수부터 승인까지 딱 4개월 걸렸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케이스 보다 빠르게 진행돼온 부모케이스도 이보다 빠르긴 어렵다. 요즘 배우자 영주권신청에서 대부분의 케이스가 인터뷰가 없이 승인된다는 점은 사실 이젠 특이한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터뷰를 하는 본래 목적인 위장결혼 (Marriage Fraud)에 대한 필터링..

이슈케이스 2022.12.12

기습실사를 거쳐 2년4개월만에 승인된 시민권자 배우자

어디서부터 의심이 생긴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민국의 알 수 없는 영주권심사. 무려 2년 4개월이 소요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 2년 넘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신청인 가족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거다. 애초 케이스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접수후 지문조회까지 한달이 채 안걸렸고, 콤보카드가 발급되기까진 접수후 3개월이 채 안걸렸다. 그리고 접수후 10개월만에 인터뷰가 스케줄 됐다는 업데이트가 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업데이트가 뜬 이후 20일이 다 되도록 인터뷰 예약편지 (Interview Notice)가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는 곧바로 노티스 재발급요청 (e-Request)을 했다. 고맙게도 (?) 이민국은 이틀만에 답을 보내왔다. 현재 노티스 발급을 준비하고 ..

이슈케이스 2022.12.12

취업이민 진행중인 E-2 직원의 본사 복귀 명령

한국본사의 미국법인에 E-2 직원으로 파견나온 신청인은 2년간의 미국생활을 통해 미국에 이민할 결심을 하게된다. E-2 직원 신분인 자신의 상황보다 배우자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에 Job Offer를 받은 회사를 통해 케이스를 시작한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PERM 신청서 (ETA 9089)를 접수했다. 이 즈음 한국본사로부터 복귀 발령이 예고되었고, 복귀까지는 채 4개월이 남지않았다. 그것도 복귀준비를 위한 한달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4개월이지 본래는 3개월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청인은 우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F-1 유학신분으로의 변경을 고려했다. 하지만 F-1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상황..

이슈케이스 2022.12.12

Age out 될뻔한 자녀 종교이민으로 동반 영주권 취득

종교이민 페티션 (I-360)이 전례없이 빠른 수속으로 진행되어 곧 21살에 가까워져 Aged-Out 될뻔한 자녀까지 함께 영주권을 받게된 행운(?)의 케이스. 과거 십수년동안 종교이민 (EB-4)은 이민국의 까다로운 수속으로 인해 이민필드에서는 기피현상까지 보이는 케이스였다. 그런데 최근 종교이민 페티션 (I-360)에 대한 이민국 수속이 급속하게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척교회 목사인 신청인은 보다 확실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일반 취업이민 (EB-2) 케이스를 선택해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취업이민 케이스에서는 노동청과정부터 수속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었다. 특히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만 6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구인과정 (Recruitment)과 노동청허가..

이슈케이스 2022.12.12

H-1B 연장신청 펜딩 중 출국과 입국

미국내에서 H-1B 체류신분 연장신청 (Exension of Status)을 해놓고 승인을 기다리는중 급한 경조사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다 공항에서 발이 묶인 케이스. 신청인은 H-1B (취업비자) 기간이 남아있어 만료일을 염두에 두지않고 출국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비자만료가 3일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공항세관 이민관은 선뜻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조사실 (Secondary Inspection Room)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약 한시간후 세관 이민관은 몇가지 사항을 묻더니 입국후 연장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13일짜리 스탬프를 찍어줬다. 본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또는 체류연장 (Extension of Status) 신청서를 접수하고 펜딩되는 동안에 ..

이슈케이스 2022.12.11

10년 영주권카드로 잘못 발급된 조건부영주권자의 대처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해서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 Card)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통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달리 이민문호에 제한이 있어 우선 I-130 청원서를 접수해 승인받고 , 이민문호가 풀린 다음 영주권신청 I-485를 접수한다. 그런데 당시 I-130 펜딩중에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문호 (FB-2A)가 전면 오픈되어 신청인은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접수한지 1년2개월만에 영주권이 승인되고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다가 2년되기 4개월전쯤 조건부해제신청을 하려고 영주권카드를 확인해보니 10년짜리 일반 영주권카드가 발급된걸 발견한다. 배우자 영주..

이슈케이스 2022.12.11

시민권시험, 이민국에 설치된 컴퓨터실 화상인터뷰로 대체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을 받은지 5년만에 시민권신청을 해서 순조롭게 수속된 케이스. 이 케이스엔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단, 그동안의 이민국 수속방식이 대폭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 된 사항들이 있어 케이스 일지로 남기고자 한다. 우선, 시민권신청 수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6~7개월을 넘기는 추세인 상황에서 이 케이스는 접수부터 인터뷰까지 약 4개월 15일만에 완결됐다. 따라서 수속이 빠르게 진행된 점 역시 특이사항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특이한 점은 시민권 인터뷰 (시험)가 이민관과 마주앉아 하는게 아니라 이민국에 마련된 컴퓨터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합격한뒤 바로 당일날 시민권선서 (Oath Ceremony)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

이슈케이스 2022.12.10

부족한 경력의 타회사 인력 스카우트로 E-2 직원비자 신청

미국에 F-2 (유학생 동반가족)로 체류하다가 한국에 잠시 입국한 신청인을 미국 소재 E-2 투자법인에서 스카우트 하여 E-2 직원 (Employee) 비자를 받은 케이스. E-2 Employee의 두가지 분류중 하나인 필수직 (Essential)으로 신청했다. E-2 직원비자는 한국법인 (본사)에서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직종의 직원을 미국의 E-2 법인사업체 (E-2 Enterprise)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본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 회사의 경력자도 스카우트하여 파견하는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필수직 E-2 Employee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미국 현지에서는 인력조달이 어려운 특수업무일 것 둘째, ..

이슈케이스 2022.12.10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후 지문조회 불참

신청인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고 지문조회를 기다리다 급한 사정상 한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지문조회 날짜를 놓쳤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규정상 미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며, 지문조회를 마친 다음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지문조회가 늦어지면서 일단 출국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케이스의 신청자는 관절염으로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로 한국의 병원에서 줄곧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병원 예약날짜를 여유있게 남기고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지만 두세달을 기다려도 지문조회통지서 (ASC Appointment Notice)가 발급되지 않아 일단 출국을 했다. 그리고는 출국한..

이슈케이스 2022.12.09

일년 넘게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주권자의 재입국 (SB-1)

미국에서 시민권자 부모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한 어머니는 5년만에 친척방문을 위해 한국으로 나갔다가 일년을 넘겨버린 케이스.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 일년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거로 간주돼 영주권을 박탈 또는 취소당할 수 있다. 만약 일년이상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해서 입국시에 공항세관에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후부터 치과와 안과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73세 시니어로서 틀니를 하고 있던 어머니는 한국 도착후 치은발적 부종으로 인한 만성 복합치주염 치료를 받기 시작해 약 9개월이 되어서야 치료가 끝이 났다. 그런데 잇따라 기억력 감퇴와 함께 눈에 통증이 생겨 안과와 신경과 통원치료를 받..

이슈케이스 2022.12.09

영주권 포기했던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재신청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뒤 일년만에 한국의 대학 교수직에 임용된 신청자는 부득이 가족을 미국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이지만 한국에서 교수가 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니 심각한 고민 끝에 귀국을 결정한다. 처음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해 6개월정도의 간격으로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며 지냈다. 그리고 2년뒤 또 한번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 재입국허가서를 제시하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지만, 잦은 왕래가 지속되다보니 시간에 맞춰 한번씩 오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결국 신청인은 영주권 포기신청 (I-407)을 하게된다. 그래야 방문비자 (B-1/B-2)나 무비자 (ESTA) 입국도 가능..

이슈케이스 2022.12.08

추가서류요청 (RFE)에선 이민국의 의도 파악이 관건

종교비자 (R-1 Visa)로 입국한뒤 30개월 (만료일)이 지나기전 정상적으로 연장 (Extension) 신청한 목사님 케이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신청인의 재정상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이 어려워 일반케이스 (Regular)로 진행했다. 접수후 7개월이 지난 10월에 이민국에선 추가서류요청 (RFE)이 왔다. 신청인의 현재와 이전 I-94를 모두 제출하라는 요청이었다. 또한 이와함께 그동안의 신분변경,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서 전체 사본을 요청했다. 언제부터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본래 신분 연장신청에선 현재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를 증명하면 된다. 물론 우리는 이 서류들을 모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이민국 추가서류요청 (RFE)에서는 마치 아무 서류..

이슈케이스 2022.12.07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서류 부족으로 거절 (Denied)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 케이스. 이 커플은 20대초반 동갑내기로 일년의 연애후 카운티 오피스에서 혼인서약 (Civil Ceremony)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된다. 아직 어린 나이라 몇년동안 만남을 더 가져보려 했지만 DACA였던 신부의 불안한 신분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신청을 하기로 결정한다. (본래 배우자의 신분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하는건 Bona-fide Marriage에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선 이런 답을 하는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의!!) 2020년 1월 25일 거주지역 카운티 오피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4월 8일 영주권신청을 한다. 케이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하다가 접수후 6개월만에 워크퍼밋을 발급해준 이후부터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없었다. 이 당시는 CO..

이슈케이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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