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에 재선됐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우린 지난 트럼프 1기 4년 (2017~2020)을 겪어봤으니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니, 이번 2기는 지난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게 지구촌의 우려 섞인 의견이다. 특히, 미국이민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미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들도 정권이 이양된 후 불리한 심사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있는 상황이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했던 각종 반이민 정책이 이민 커뮤니티엔 큰 두려움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멕시코 장벽건설, 불법체류자 추방, DACA 폐지, 새로운 이민개혁 (RAISE) 등등.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미국에 불법이민을 막겠다는 것이지 합법이민을 없애겠단 얘기는 아니다. 합법이민을 권장하고 고학력 우수 인재들의 이민을 우선시 하겠다는게 트럼프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체로 합법이민을 하고있는 한국 사람들에겐 사실상 문제될게 없다는 얘기가 된다. 아니,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건 아닐까?
우리는 트럼프의 공화당 집권기 (2017~2020)와 바이든 민주당 집권기 (2021~2024)의 미국이민 통계 현황 비교를 통해 결코 트럼프 시대에 이민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제 2기 트럼프 시대는 어떠할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걱정하기에 앞서 우선은 지난 역사에서는 어떠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해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
오늘은 과거 트럼프 1기 시대 (2017~2020) 와 바이든 시대 (2021~2024)의 미국 이민 현황 파악을 위해 두 대통령의 집권시기 동안의 영주권 문호 (이민 문호) 현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영주권 문호 (이민 문호)란 일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민비자 갯수 (Immigration Visa Quota)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한도 내에서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가 매월 발급 가능한 이민비자 숫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영주권 문호는 이민 수속시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시간 영주권을 기다려야 하는 신청자에겐 매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3순위 (EB-3)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 영주권 문호 (Cut-off Date)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순위 전문직/숙련직 (EB-3 Professionals/Skilled Workers) -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
트럼프 (공화) 1기 | 바이든 (민주) | ||||||
발표 날짜 | 전문/숙련 | 비숙련 | 진전 +/후퇴 - | 발표 날짜 | 전문/숙련 | 비숙련 | 진전 +/후퇴 - |
2017년 1월 | 2016.08.01 | 2016.08.01 | 0 | 2021년 1월 | 오픈 | 오픈 | 0 |
2월 | 2016.10.01 | 2016.10.01 | 2개월+ | 2월 | 오픈 | 오픈 | 0 |
3월 | 2016.12.01 | 2016.12.01 | 2개월+ | 3월 | 오픈 | 오픈 | 0 |
4월 | 2017.02.15 | 2017.02.15 | 2.5개월+ | 4월 | 오픈 | 오픈 | 0 |
5월 | 2017.03.15 | 2017.03.15 | 1개월+ | 5월 | 오픈 | 오픈 | 0 |
6월 | 2017.04.15 | 2017.04.15 | 1개월+ | 6월 | 오픈 | 오픈 | 0 |
7월 | 2017.06.08 | 2017.06.08 | 1.75 개월+ | 7월 | 오픈 | 오픈 | 0 |
8월 | 오픈 | 오픈 | 0 | 8월 | 오픈 | 오픈 | 0 |
9월 | 오픈 | 오픈 | 0 | 9월 | 오픈 | 오픈 | 0 |
10월 | 오픈 | 오픈 | 0 | 10월 | 오픈 | 오픈 | 0 |
11월 | 오픈 | 오픈 | 0 | 11월 | 오픈 | 오픈 | 0 |
12월 | 오픈 | 오픈 | 0 | 12월 | 오픈 | 오픈 | 0 |
2018년 1월 | 오픈 | 오픈 | 0 | 2022년 1월 | 오픈 | 오픈 | 0 |
2월 | 오픈 | 오픈 | 0 | 2월 | 오픈 | 오픈 | 0 |
3월 | 오픈 | 오픈 | 0 | 3월 | 오픈 | 오픈 | 0 |
4월 | 오픈 | 오픈 | 0 | 4월 | 오픈 | 오픈 | 0 |
5월 | 오픈 | 오픈 | 0 | 5월 | 오픈 | 오픈 | 0 |
6월 | 오픈 | 오픈 | 0 | 6월 | 오픈 | 2019.05.08 | 비숙련 36.75개월- |
7월 | 오픈 | 오픈 | 0 | 7월 | 오픈 | 2019.05.08 | 비숙련 정체 |
8월 | 오픈 | 오픈 | 0 | 8월 | 오픈 | 2019.05.08 | 비숙련 정체 |
9월 | 2016.11.01 | 2016.11.01 | 22개월- | 9월 | 오픈 | 2019.05.08 | 비숙련 정체 |
10월 | 오픈 | 오픈 | 0 | 10월 | 오픈 | 2020.06.01 | 비 12.75개월+ |
11월 | 오픈 | 오픈 | 0 | 11월 | 오픈 | 2020.06.01 | 비숙련 정체 |
12월 | 오픈 | 오픈 | 0 | 12월 | 오픈 | 2020.06.01 | 비숙련 정체 |
2019년 1월 | 오픈 | 오픈 | 0 | 2023년 1월 | 오픈 | 2020.06.01 | 비숙련 정체 |
2월 | 오픈 | 오픈 | 0 | 2월 | 오픈 | 2020.01.01 | 비숙련 5개월- |
3월 | 오픈 | 오픈 | 0 | 3월 | 오픈 | 2020.01.01 | 비숙련 정체 |
4월 | 오픈 | 오픈 | 0 | 4월 | 오픈 | 2020.01.01 | 비숙련 정체 |
5월 | 오픈 | 오픈 | 0 | 5월 | 2022.06.01 | 2020.01.01 | 숙 11-,비 정체 |
6월 | 오픈 | 오픈 | 0 | 6월 | 2022.06.01 | 2020.01.01 | 숙-비 정체 |
7월 | 오픈 | 오픈 | 0 | 7월 | 2022.02.01 | 2020.01.01 | 숙 4-, 비 정체 |
8월 | 2016.07.01 | 2016.07.01 | 37개월- | 8월 | 2020.05.01 | 2020.05.01 | 숙 3+, 비 4+ |
9월 | 2016.07.01 | 2016.07.01 | 정체 | 9월 | 2020.05.01 | 2020.05.01 | 숙-비 정체 |
10월 | 오픈 | 오픈 | 0 | 10월 | 2021.12.01 | 2020.08.01 | 숙 19+, 비 3+ |
11월 | 오픈 | 오픈 | 0 | 11월 | 2021.12.01 | 2020.08.01 | 숙-비 정체 |
12월 | 오픈 | 오픈 | 0 | 12월 | 2021.12.01 | 2020.08.01 | 숙-비 정체 |
2020년 1월 | 오픈 | 오픈 | 0 | 2024년 1월 | 2022.08.01 | 2020.09.01 | 숙 8+, 비 1+ |
2월 | 오픈 | 오픈 | 0 | 2월 | 2022.09.01 | 2020.09.01 | 숙 1+, 비 정체 |
3월 | 2017.01.01 | 2017.01.01 | 37개월- | 3월 | 2022.09.08 | 2020.09.08 | 숙-비 0.25+ |
4월 | 2017.01.01 | 2017.01.01 | 정체 | 4월 | 2023.02.01 | 2020.12.15 | 숙4.75+, 비3.25+ |
5월 | 2017.01.01 | 2017.01.01 | 정체 | 5월 | 2022.11.22 | 2020.10.08 | 숙2.25-, 비2.25- |
6월 | 2017.11.08 | 2017.11.08 | 10.25개월+ | 6월 | 2022.11.22 | 2021.10.08 | 숙-비 정체 |
7월 | 2018.04.15 | 2018.04.15 | 6.25개월+ | 7월 | 2021.12.01 | 2021.01.01 | 숙11.75-, 비9.25- |
8월 | 2019.04.01 | 2019.04.01 | 11.5개월+ | 8월 | 2021.12.01 | 2021.01.01 | 숙-비 정체 |
9월 | 2019.04.01 | 2019.04.01 | 정체 | 9월 | 2020.12.01 | 2020.12.01 | 숙 12-, 비 1- |
10월 | 오픈 | 오픈 | 0 | 10월 | 2022.11.15 | 2020.12.01 | 숙 24.5+, 비 정체 |
11월 | 오픈 | 오픈 | 0 | 11월 | 2022.11.15 | 2020.12.01 | 숙-비 정체 |
12월 | 오픈 | 오픈 | 0 | 12월 | 2022.11.15 | 2020.12.01 | 숙-비 정체 |
우선, 트럼프 1기 (2017~2020)에는 임기 시작부터 발표시점 (2017년 1월) 기준으로 3순위 전문직/숙련직 (EB-3 Professionals/Skilled Workers)과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 이민문호가 5개월 후퇴한 상태에서 시작됐다.
2017년 8월 오픈 되기까지 7개월 동안 매월 1개월~2.5개월 진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2018년 9월 문호에서 22개월 (2016.11.01) 후퇴하기까지 1년 1개월 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8년 10월 문호에 바로 전면 오픈된 이후 2019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오픈 상태를 지켜냈다.
이후 2019년 8월 문호에 무려 37개월 (2016.07.01) 후퇴하는가 싶더니 두 달 뒤 2020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 다시 전면 오픈되어 2020년 2월까지 5개월 오픈을 유지했다. 임기 말년인 2020년 3월 문호에 또 다시 37개월 (2017.01.01) 후퇴한 뒤 6월 문호부터 9월 문호까지 6.25개월~11.5개월 진전된 이후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0년 10월에 전면 오픈됐다.
트럼프 시대 이민문호의 특징은 3순위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이 공히 동일한 날짜로 진전과 후퇴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약 10개월에서 1년 동안의 장기 오픈을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22개월~37개월 대거 후퇴를 했다가도 적어도 한두달 만에 전면 오픈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임기 말년에 이르러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0년 10월 전면 오픈된 후 12월까지 오픈된 상태로 임기를 마감한다.
다음, 바이든 시대 (2021~2024)에는 3순위 전문직/숙련직 (EB-3 Professionals/Skilled Workers)과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 이민문호가 오픈된 상태로 시작해 전문직/숙련직은 2023년 5월 문호에서 발표시점 기준으로 11개월 (2022.06.01) 후퇴하기 까지 무려 2년 4개월 동안 전면 오픈을 지켜냈다. 이후 크고 작은 진전과 후퇴, 그리고 정체를 반복하다 임기 말년인 2024년 10월 문호부터 발표시점에 약 2년 후퇴한 2022년 11월 15일로 마무리했다.
비숙련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16개월 동안 오픈을 유지하다 2022년 6월 문호에서 무려 36.75개월 (2019.05.08) 후퇴한 뒤 오픈 없이 후퇴-진전-정체를 반복하다가 임기 말년인 2024년 9월 문호부터 발표시점에 약 3년 후퇴한 2020년 12월 1일로 마무리했다.
바이든 시대의 이민문호의 특징은 3순위 전문직/숙련직과 3순위 비숙련직이 각각 다른 날짜로 조정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임기 초반엔 문호가 오픈된 기간, 즉 비자 할당량에 여유가 있었는데 2년차인 2022년 6월부터는 비숙련직 36.75개월 후퇴를 시작으로 2023년 5월 문호에서는 전문직/숙련직마저 11개월 후퇴하고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2월 문호까지 오픈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즉, 전문직/숙련직은 무려 1년 8개월 동안, 비숙련직은 무려 2년 7개월 동안 오픈되지 못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민문호의 변동추이는 전적으로 이민 신청자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받는다. 즉, 영주권/이민비자 신청자 (I-485, DS-260)가 늘어나면 이민문호는 후퇴 또는 정체하고, 신청자가 줄어들면 문호는 진전 또는 전면 오픈되는 현상이다. 신청건수에 비해 발급 가능한 비자 갯수가 부족해지면 이민문호가 후퇴 또는 정체되고, 반대로 여유가 생기면 전면 오픈되는 것이다.
제 1기 트럼프 시대 초기 (2017)에는 앞선 민주당 (오바마) 집권시 이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비자가 부족해지자 5개월 동안 문호가 제한됐지만 이후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 무드가 위축되면서 신청자가 감소하자 문호는 임기 내내 대부분 전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 신청이 감소한 상태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바이든 시대는 재임 초기 (2021)부터 이민 문호가 전면 오픈된 상태로 시작됐다. 하지만 전면 오픈을 유지하던 비숙련직 이민 문호가 16개월만에 36.75개월 (3년 21일) 대거 후퇴하고, 숙련직이 28개월만에 11개월 후퇴하면서 임기 말 (2024년 12월)까지 후퇴와 정체를 반복했다.
이처럼 바이든 (민주당) 집권시에는 전체적으로 친이민 무드가 만연해져 이민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민비자 부족현상을 보였다. 이는 트럼프 (공화당) 집권시 반이민 정책에 의해 이민 무드가 위축되면서 이민비자에 오히려 여유가 있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제 2기 트럼프 시대엔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
공화당의 친이민 성향이 유지된다면, 아니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영주권 문호 (이민 문호)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임기 대부분 동안 전면 오픈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이민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 된다.
앞서 게재한 칼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이민은 끝?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집권기 (2017~2020)와 바이든 민주당 집권기 (2021~2024)의 미국이민 현황 비교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이민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통계자료를 확인한 바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트럼프 1기 때에는 바이든 시대 보다는 이민자 숫자가 근소한 차이로 적었고 영주권 승인율 또한 다소 낮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 차이로 미국 이민이 종료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민 문호가 지속적으로 오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영주권 수속 시간은 훨씬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 지난 트럼프 1기 (2017~2020) 동안엔 취업이민 수속시간이 일반적으로 2년 ~ 2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반면, 바이든 시대 (2021~2024) 전반기엔 2년 2개월 ~ 2년 8개월이 일반적이었지만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주권 신청 (I-485) 또는 이민비자 (DS-260)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이민문호를 기다리는 케이스들이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에는 미국 이민이 까다롭게 진행될 전망이지만 반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높은 경쟁률 속에 장시간 영주권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바이든 시대가 나을지, 아니면 까다로운 심사로 어렵게 진행되더라도 빠르게 결론을 받아내는게 좋을지 생각해볼 일이다.
사실 1기 트럼프 시대 동안에도 심사 과정이 다소 까다로운 점은 있었다해도 이민규정 원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거절하는 케이스는 없었다. 따라서 이민법의 원칙에 따라 케이스를 꼼꼼하게 진행하기만 한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트럼프 1기에는 고학력 위주, 유능한 인재 위주의 취업이민 정책에 중점을 둔 사실이 트럼프 임기 동안의 실제 이민 문호 변동 추이를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났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집권 동안의 고학력 유능 인재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1순위 (EB-1)와 2순위 (EB-2)의 영주권 문호 (Cut-off Date) 변동 추이를 정리해 봤다.
1순위 세계적인 석학/특기자/다국적 기업 간부 (EB-1 Worldwide Preference Level)
2순위 석사학위 이상 (EB-2 Advanced Degrees)
트럼프 (공화) 1기 | 바이든 (민주) | ||||||
발표 날짜 | 1순위 (EB1) | 2순위 (EB2) | 진전 +/후퇴 - | 발표 날짜 | 1순위 (EB1) | 2순위 (EB2) | 진전 +/후퇴 - |
2017년 1월 | 오픈 | 오픈 | 0 | 2021년 1월 | 오픈 | 오픈 | 0 |
2월 | 오픈 | 오픈 | 0 | 2월 | 오픈 | 오픈 | 0 |
3월 | 오픈 | 오픈 | 0 | 3월 | 오픈 | 오픈 | 0 |
4월 | 오픈 | 오픈 | 0 | 4월 | 오픈 | 오픈 | 0 |
5월 | 오픈 | 오픈 | 0 | 5월 | 오픈 | 오픈 | 0 |
6월 | 오픈 | 오픈 | 0 | 6월 | 오픈 | 오픈 | 0 |
7월 | 오픈 | 오픈 | 0 | 7월 | 오픈 | 오픈 | 0 |
8월 | 오픈 | 2015.04.01 | 2순위 28개월- | 8월 | 오픈 | 오픈 | 0 |
9월 | 오픈 | 2016.01.01 | 2순위 9개월+ | 9월 | 오픈 | 오픈 | 0 |
10월 | 오픈 | 오픈 | 0 | 10월 | 오픈 | 오픈 | 0 |
11월 | 오픈 | 오픈 | 0 | 11월 | 오픈 | 오픈 | 0 |
12월 | 오픈 | 오픈 | 0 | 12월 | 오픈 | 오픈 | 0 |
2018년 1월 | 오픈 | 오픈 | 0 | 2022년 1월 | 오픈 | 오픈 | 0 |
2월 | 오픈 | 오픈 | 0 | 2월 | 오픈 | 오픈 | 0 |
3월 | 오픈 | 오픈 | 0 | 3월 | 오픈 | 오픈 | 0 |
4월 | 오픈 | 오픈 | 0 | 4월 | 오픈 | 오픈 | 0 |
5월 | 오픈 | 오픈 | 0 | 5월 | 오픈 | 오픈 | 0 |
6월 | 오픈 | 오픈 | 0 | 6월 | 오픈 | 오픈 | 0 |
7월 | 오픈 | 오픈 | 0 | 7월 | 오픈 | 오픈 | 0 |
8월 | 2016.05.01 | 오픈 | 1순위 27개월- | 8월 | 오픈 | 오픈 | 0 |
9월 | 2016.06.01 | 2013.01.01 | 1순 1+, 2순 68- | 9월 | 오픈 | 오픈 | 0 |
10월 | 2017.04.01 | 오픈 | 1순위 10개월+ | 10월 | 오픈 | 오픈 | 0 |
11월 | 2017.04.01 | 오픈 | 1순위 정체 | 11월 | 오픈 | 오픈 | 0 |
12월 | 2017.07.01 | 오픈 | 1순위 3개월+ | 12월 | 오픈 | 2022.11.01 | 2순위 1개월- |
2019년 1월 | 2017.10.01 | 오픈 | 1순위 3개월+ | 2023년 1월 | 오픈 | 2022.11.01 | 2순위 정체 |
2월 | 2017.12.01 | 오픈 | 1순위 2개월+ | 2월 | 오픈 | 2022.11.01 | 2순위 정체 |
3월 | 2018.01.01 | 오픈 | 1순위 3개월+ | 3월 | 오픈 | 2022.11.01 | 2순위 정체 |
4월 | 2018.02.01 | 오픈 | 1순위 3개월+ | 4월 | 오픈 | 2022.07.01 | 2순위 4개월- |
5월 | 2018.03.01 | 오픈 | 1순위 3개월+ | 5월 | 오픈 | 2022.02.15 | 2순위 4.5개월- |
6월 | 2018.04.22 | 오픈 | 1순위 1.75개월+ | 6월 | 오픈 | 2022.02.15 | 2순위 정체 |
7월 | 2018.04.22 | 오픈 | 1순위 정체 | 7월 | 오픈 | 2022.02.15 | 2순위 정체 |
8월 | 2016.07.01 | 2017.01.01 | 1순21.75-, 2순31- | 8월 | 2023.08.01 | 2022.04.01 | 2순 1.5+ |
9월 | 2017.10.01 | 2018.01.01 | 1순 15+, 2순 1+ | 9월 | 2023.08.01 | 2022.07.01 | 1순 정체, 2순 3+ |
10월 | 2018.04.22 | 오픈 | 1순위 6.75개월+ | 10월 | 오픈 | 2022.07.08 | 2순위 0.25개월+ |
11월 | 2018.06.01 | 오픈 | 1순위 1.25개월+ | 11월 | 오픈 | 2022.07.15 | 2순위 0.25개월+ |
12월 | 2018.07.15 | 오픈 | 1순위 1.5개월+ | 12월 | 오픈 | 2022.07.15 | 2순위 정체 |
2020년 1월 | 2018.10.01 | 오픈 | 1순위 2.5개월+ | 2024년 1월 | 오픈 | 2022.11.01 | 2순위 3.5개월+ |
2월 | 2018.12.01 | 오픈 | 1순위 2개월+ | 2월 | 오픈 | 2022.11.15 | 2순위 0.5개월+ |
3월 | 2019.03.01 | 오픈 | 1순위 3개월+ | 3월 | 오픈 | 2022.11.22 | 2순위 0.25개월+ |
4월 | 2019.06.01 | 오픈 | 1순위 3개월+ | 4월 | 오픈 | 2023.01.15 | 2순위 0.75개월+ |
5월 | 오픈 | 오픈 | 0 | 5월 | 오픈 | 2023.01.15 | 2순위 정체 |
6월 | 오픈 | 오픈 | 0 | 6월 | 오픈 | 2023.01.15 | 2순위 정체 |
7월 | 오픈 | 오픈 | 0 | 7월 | 오픈 | 2023.03.15 | 2순위 2개월+ |
8월 | 오픈 | 오픈 | 0 | 8월 | 오픈 | 2023.03.15 | 2순위 정체 |
9월 | 오픈 | 오픈 | 0 | 9월 | 오픈 | 2023.03.15 | 2순위 정체 |
10월 | 오픈 | 오픈 | 0 | 10월 | 오픈 | 2023.03.15 | 2순위 정체 |
11월 | 오픈 | 오픈 | 0 | 11월 | 오픈 | 2023.03.15 | 2순위 정체 |
12월 | 오픈 | 오픈 | 0 | 12월 | 오픈 | 2023.03.15 | 2순위 정체 |
1순위 세계적인 석학/특기자/다국적 기업 간부 (EB-1 Worldwide Preference Level)의 이민문호가 전례없이 트럼프 시대에는 수시로 후퇴하고 제한적으로 진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반면, 바이든 시대엔 2023년 8월과 9월 문호에서 하루 전날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제한 했을 뿐 임기 전 기간 동안 전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시대에 1순위 (EB-1) 취업이민 신청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반면, 바이든 시대의 1순위 (EB-1) 취업이민 문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추세를 지켜냈다.
트럼프 시대의 취업이민 2순위 (EB-2 Advanced Degrees)는 2017년 8월 문호에서 28개월 대거 후퇴했다가 두달 만에 전면 오픈돼 10개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어 2018년 9월엔 무려 5년 8개월 대거 후퇴했지만 다음 달 바로 전면 오픈된다. 또한 2019년 8월에 31개월 후퇴한 뒤 매월 발표에서 수개월씩 진전을 거듭하다 결국 전면 오픈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감한다.
대체적으로 2순위 취업이민은 막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의 변동이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다. 5년 이상 대거 후퇴했다가 다음 달에 전면 오픈 시켜준다는건 아마도 회계연도 말 (9월 무호)에 부족한 비자 갯수를 조절하는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시대 취업이민 2순위 (EB-2)는 임기 중반까지 오픈 상태를 유지하다 2022년 12월 부터 1, 2 개월씩 제한을 두는가 싶더니 결국 임기 말기엔 발표날짜 기준 약 1년 9개월 후퇴한 상태로 임기를 마감한다.
이민 비자 갯수에 여유가 있어 좀처럼 문호에 제한을 받지 않던 2순위 취업이민에서 이처럼 갑작스럽게 후퇴와 정체가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3순위 문호의 급격한 후퇴 때문이란 분석이 압도적이다. 3순위 취업이민 신청의 급격한 증가는 문호가 대거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피해 3순위 전문직의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5년 이상 진급형 경력 (Progressive Experience) 을 합산해 2순위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란 얘기다.
이러한 2순위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3순위는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감소하면서 문호가 오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카테고리의 문호는 제자리를 찾아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중요한건 이러한 문호의 향방을 제대로 가늠하고 취업이민 케이스를 진행해야 시간도 절약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 문호가 막혔다고 포기해서도 안되고, 오픈됐다고 그쪽으로만 몰아넣는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앞으로 전개될 문호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트럼프 2기에는 이민 문호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한다면 취업이민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스마트이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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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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