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2022.12.19 국토안보부 (DHS)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을 영주권신청 I-485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새 공적부조 최종 규정은 국토안보부가 공적부조를 집행하는 방법과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합법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강화된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시민권자와 함께 살고있는 시민권자들의 복지혜택까지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번 규정은 이러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조항을 성문화 한 것. 이민법은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시민권자, 즉 정부에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