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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86

10년 영주권카드로 잘못 발급된 조건부영주권자의 대처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해서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 Card)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통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달리 이민문호에 제한이 있어 우선 I-130 청원서를 접수해 승인받고 , 이민문호가 풀린 다음 영주권신청 I-485를 접수한다. 그런데 당시 I-130 펜딩중에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문호 (FB-2A)가 전면 오픈되어 신청인은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접수한지 1년2개월만에 영주권이 승인되고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다가 2년되기 4개월전쯤 조건부해제신청을 하려고 영주권카드를 확인해보니 10년짜리 일반 영주권카드가 발급된걸 발견한다. 배우자 영주..

이슈케이스 2022.12.11

시민권시험, 이민국에 설치된 컴퓨터실 화상인터뷰로 대체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을 받은지 5년만에 시민권신청을 해서 순조롭게 수속된 케이스. 이 케이스엔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단, 그동안의 이민국 수속방식이 대폭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 된 사항들이 있어 케이스 일지로 남기고자 한다. 우선, 시민권신청 수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6~7개월을 넘기는 추세인 상황에서 이 케이스는 접수부터 인터뷰까지 약 4개월 15일만에 완결됐다. 따라서 수속이 빠르게 진행된 점 역시 특이사항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특이한 점은 시민권 인터뷰 (시험)가 이민관과 마주앉아 하는게 아니라 이민국에 마련된 컴퓨터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합격한뒤 바로 당일날 시민권선서 (Oath Ceremony)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

이슈케이스 2022.12.10

부족한 경력의 타회사 인력 스카우트로 E-2 직원비자 신청

미국에 F-2 (유학생 동반가족)로 체류하다가 한국에 잠시 입국한 신청인을 미국 소재 E-2 투자법인에서 스카우트 하여 E-2 직원 (Employee) 비자를 받은 케이스. E-2 Employee의 두가지 분류중 하나인 필수직 (Essential)으로 신청했다. E-2 직원비자는 한국법인 (본사)에서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직종의 직원을 미국의 E-2 법인사업체 (E-2 Enterprise)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본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 회사의 경력자도 스카우트하여 파견하는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필수직 E-2 Employee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미국 현지에서는 인력조달이 어려운 특수업무일 것 둘째, ..

이슈케이스 2022.12.10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후 지문조회 불참

신청인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고 지문조회를 기다리다 급한 사정상 한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지문조회 날짜를 놓쳤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규정상 미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며, 지문조회를 마친 다음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지문조회가 늦어지면서 일단 출국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케이스의 신청자는 관절염으로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로 한국의 병원에서 줄곧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병원 예약날짜를 여유있게 남기고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지만 두세달을 기다려도 지문조회통지서 (ASC Appointment Notice)가 발급되지 않아 일단 출국을 했다. 그리고는 출국한..

이슈케이스 2022.12.09

일년 넘게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주권자의 재입국 (SB-1)

미국에서 시민권자 부모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한 어머니는 5년만에 친척방문을 위해 한국으로 나갔다가 일년을 넘겨버린 케이스.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 일년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거로 간주돼 영주권을 박탈 또는 취소당할 수 있다. 만약 일년이상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해서 입국시에 공항세관에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후부터 치과와 안과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73세 시니어로서 틀니를 하고 있던 어머니는 한국 도착후 치은발적 부종으로 인한 만성 복합치주염 치료를 받기 시작해 약 9개월이 되어서야 치료가 끝이 났다. 그런데 잇따라 기억력 감퇴와 함께 눈에 통증이 생겨 안과와 신경과 통원치료를 받..

이슈케이스 2022.12.09

영주권 포기했던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재신청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뒤 일년만에 한국의 대학 교수직에 임용된 신청자는 부득이 가족을 미국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이지만 한국에서 교수가 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니 심각한 고민 끝에 귀국을 결정한다. 처음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해 6개월정도의 간격으로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며 지냈다. 그리고 2년뒤 또 한번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 재입국허가서를 제시하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지만, 잦은 왕래가 지속되다보니 시간에 맞춰 한번씩 오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결국 신청인은 영주권 포기신청 (I-407)을 하게된다. 그래야 방문비자 (B-1/B-2)나 무비자 (ESTA) 입국도 가능..

이슈케이스 2022.12.08

추가서류요청 (RFE)에선 이민국의 의도 파악이 관건

종교비자 (R-1 Visa)로 입국한뒤 30개월 (만료일)이 지나기전 정상적으로 연장 (Extension) 신청한 목사님 케이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신청인의 재정상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이 어려워 일반케이스 (Regular)로 진행했다. 접수후 7개월이 지난 10월에 이민국에선 추가서류요청 (RFE)이 왔다. 신청인의 현재와 이전 I-94를 모두 제출하라는 요청이었다. 또한 이와함께 그동안의 신분변경,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서 전체 사본을 요청했다. 언제부터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본래 신분 연장신청에선 현재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를 증명하면 된다. 물론 우리는 이 서류들을 모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이민국 추가서류요청 (RFE)에서는 마치 아무 서류..

이슈케이스 2022.12.07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서류 부족으로 거절 (Denied)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 케이스. 이 커플은 20대초반 동갑내기로 일년의 연애후 카운티 오피스에서 혼인서약 (Civil Ceremony)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된다. 아직 어린 나이라 몇년동안 만남을 더 가져보려 했지만 DACA였던 신부의 불안한 신분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신청을 하기로 결정한다. (본래 배우자의 신분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하는건 Bona-fide Marriage에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선 이런 답을 하는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의!!) 2020년 1월 25일 거주지역 카운티 오피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4월 8일 영주권신청을 한다. 케이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하다가 접수후 6개월만에 워크퍼밋을 발급해준 이후부터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없었다. 이 당시는 CO..

이슈케이스 2022.12.05

R-1 급행 (Premium Processing) 수속 접수거부 후 실사

LA 한인타운 인근 대형 한인교회의 종교비자 R-1 페티션 케이스. 교회는 급하게 한국에서 목사님 한분을 청빙하기 위해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 으로 신청한다. 규정상, 교회가 이전에 실사 (On-Site Inspection) 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민국은 급행신청서를 접수받도록 돼있다. 이 교회는 신도수가 8천명이 넘는 대형 한인교회로 최근까지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이 R-1 비자신분을 받았다. 당연히 급행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회다. 그런데 이민국은 급행서비스를 접수거부 (Reject)하고 일반 (Regular) 케이스로 접수받았다. 어이없게도 이전에 실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에서는 최근 5년이내에 R-1 (종교비자신분) 또..

이슈케이스 2022.12.05

이민용어 정의 및 해설 (N~V)

National Visa Center (NVC: 국립비자센터)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산하 기관으로Portsmouth, New Hampshire에 소재. 주로 이민비자 수속을 담당하며 전세계 미국비자 발급기관을 지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가족이민 청원서 (I-130 Petition)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 Petition)를 이관받아 이민신청자에게 비자신청 패키지 (Packet 3)를 발송하며 이때부터 이민비자 수속이 시작. (*국립비자센터에 접수된 케이스는 노동청이나 이민국 케이스에 비해 수속이 빠르고 항상적으로 수속 소요시간을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또한 담당자 또는 안내데스크와의 연락이 잘 취해지는 편입니다.) Naturalization (귀화시민권) 외국인이 미..

이민업무 2022.12.04

이민용어 정의 및 해설 (D~L)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청소년 추방유예조치)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2012년 6월 15일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입국이래 5년간 계속 거주했고, 미국내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고, 중범이나 심각한 상습적 경범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31세 미만의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추방을 유예해주고, 미국내에서 일하면서 여행의 기회를 주는 대통령 직권으로 내려진 시행령. 15세이상의 청소년만 신청 가능.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안보부) 미국내의 국경수비를 담당하며, 이민법령 및 시행령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산하에 이민국 (U.S. Citizenship & Immig..

이민업무 2022.12.04

이민용어 정의 및 해설 (A~C)

ASC Appointment Notice 지문채취/사진촬영 예약통지서 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1) H-1B (단기취업) 비자 할당량 (Quota)을 2001부터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195,000개로 확충하고, (2)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 (Higher Education)를 비롯, 비영리단체 및 정부조사기관 취업자는 비자제한에서 면제하고, (3) H-1B (단기취업) 최장기간 6년을 다 쓴 신청자일지라도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H-1B 기간이 연장 가능하고(노동청허가 과정 1년이상 진행한 경우 H-1B 신분 1년 ..

이민업무 2022.12.04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 이민문호 비상

2022년 10월 9일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rs)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의 이민문호/영주권문호 (Visa Bulletin)에서 3순위 비숙련직 비자유효날짜 (Cut-Off Date)가 2019년 5월 8일로 무려 3년이상 후퇴했다. 물론 이 날짜는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s)이며 접수가능날짜 (Dates for Filing)는 오픈돼있는 상태였다. 다시말해, I-485 영주권신청서는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하지만, 해당 케이스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승인가능날짜에 포함돼야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뜻. 그런데 불행히도 6월엔 이민국도 접수 가능한 적용기준 (When to File I..

이민뉴스 2022.12.04

드림법안, 드디어 시행되나? (Dream Act of 2021-바이든 Family Plan)

2021년 8월 11일 바이든정부 출범이래 추진돼왔던 드림법안 등 이민개혁안의 시행여부가 연방상원에서 예산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연방하원은 이달말 또는 9월중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결의안에는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가족플랜 (Family Plan)에 이민관련 예산 1070억달러를 배정, DACA청소년 등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민주당의 이민개혁안 추진을 위한 계획이 포함돼있다. 연방하원에서 이번 예산결의안이 통과되면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of 2021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하게 된다.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은 (1)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 18세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 합법..

이민뉴스 2022.12.04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전면 폐지

2021년 3월 11일 **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직권 행정명령으로 2019년에 발효되고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어온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다. **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이민국 (USCIS)는 3월 11일 공적부조 이민자 제한정책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3월9일부터는 영주권신청 (I-485)시 공적부조 양식 (I-944)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적부조와 관련하여 이미 추가서류요청서 (RFE)나 거절예고서 (NOID: Notice of Intent to Dany) 를 받은 경우에도 요청된 서..

이민뉴스 2022.12.04

주한미대사관 이민비자/비이민 비자발급 재개

2021년 2월 24일 **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 행정명령으로 2021년 3월 31일까지 금지됐던 해외주재 미영사관에서의 이민/비이민 비자발급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철회됐다.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해외주재 미영사관 (대사관)에서 중지됐던 이민/비이민 비자발급이 바이든 행정부의 직권명령으로 업무가 재개됐다. 따라서 그동안 국무부 소속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서 이미 심사를 마치고도 주한미대사관 인터뷰가 중지되어 입국하지 못하던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됐다. 이번에 전격 철회된 행정명령은 섹션 10014 (2020년 4월 22일 발령)과 섹션 10015 (2020년 6월 22일 ..

이민뉴스 2022.12.04

2021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2021년 2월 1일 ** 취임직후부터 거론된 바이든 행정부의 직권 행정명령은 현재 총 25건이 서명됐으며, 이중 이민관련 행정명령은 현재 총 9건에 대해 서명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뒤집기에 해당하는 9건의 행정명령은 대부분 난민정책과 국경장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한인에게 해당되는 아래 내용은 이번주 중에 서명될 예정이지만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주재 미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취업비자 발급중단 명령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0014, 10052):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금년 3월 31일까지 해외주재 미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번주중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폐기..

이민뉴스 2022.12.04

바이든 행정부 이민개혁안 (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

2021년 1월 20일 ** 취임식 당일 (2021년 1월 20일) 이민개혁안에 대한 아웃라인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추후 의회에서 더욱 자세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 1.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로서, 법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5년간 (2025년 12월 31일)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보고를 하고 신원조회에서 통과한 신청자에게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의 기회를 준다. 영주권 취득후 3년뒤 신원조회를 통과한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및 취득의 기회를 부여한다. 대상자는 영주권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드리머 (DACA 포함), TPS (일부 국적자 임시보호신분), 농장노동자 등이며, 2017년 1월 20일 이후 추방된 ..

이민뉴스 2022.12.04

추방유예 청소년 (DACA), 갱신접수 수속 계속 허용

2022년 11월 3일 추방유예청소년 (DACA) 제도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연방이민국 (USCIS)은 11월3일 기존 규칙하에 DACA 소지자의 갱신 (Renew), 워크퍼밋, 여행허가서 신청을 계속 접수/수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 공지] DHS Begins Limited Implementation of DACA under Final Rule Release Date 11/03/2022 WASHINGTON— On Monday, October 31, 2022,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final rule (PDF) to preserve and fortify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

이민뉴스 2022.11.18

DHS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안 발표

발표 일시 : 2022/09/08 워싱턴 –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이민거부사유의 공적부조 심사를 DHS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와 관련해 비시민권자들에게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규정 최종안을 연방정부 공보에 고시했다. 이번 규정은 이전 정부에서 메디케이드와 영양지원 프로그램 등의 보조 의료혜택까지 공적부조 기각 요건으로 간주하기 전까지 수십년간 이어져 온 원래의 ‘공적부조’를 회복시킨 것이다. 이날 새 규정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리 합법적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헌신을 잘 말해준다.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과 미국 시민인 그들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말했다. “미국의 기본적 가치관에 ..

이민뉴스 2022.11.15

케이스 수속 시스템 Case Processing System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1. PERM Plan (노동청허가 계획서): 취업이민은 무엇보다 철저한 플랜에 따른 스케줄 관리가 핵심. 계약 즉시 PERM Plan을 작성하고 철저한 스케줄에 따라 케이스 진행. 2. Prevailing Wage (적정인건비): 최근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자칫 원하는 Job Title에 맞지 않게 잘못 나올 경우를 대비, 필요한 경우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에 엑스트라로 1~2개를 동시에 신청, 결과 나온후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것으로 케이스 진행 결정. 3. 구인광고 (Recruitment Advertisement): 정부사이트 Job Order의 의무기간인 한달 사이에 모든 신문광고와 온라인 광고를 가장 적절하게 저렴한 비용..

이민업무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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