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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격 생긴 CSPA (아동신분보호) 자녀 영주권 신청 방법

Smart Immigration USA 2023. 8. 28. 02:09

 

발표일시: 2023.08.24

 

824일 이민국 (USCIS)은 지난 2월 14일 변경된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정책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 아동들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민국 (USCIS)은 새로운 CSPA 나이 계산 규정 이전에 나이 계산을 잘못 했거나 21세 이상으로 계산돼 영주권신청 (I-485)을 하지 못한 CSPA 아동들이 일년 "취득 추구"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이민국은 CSPA 나이 계산법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기존에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로만 적용했던 CSPA 나이를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 접수 허용날짜 (USCIS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로 사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CSPA 자녀의 혜택 범위를 넓히는 정책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이원화 이민문호 (영주권 문호)의 영주권 신청 허용날짜 중에 가장 빨리 돌아오는 날짜로 CSPA 나이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CSP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민비자 "사용 가능" 날짜로부터 일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 추구" 요건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을 갖춰야한다. 영주권 "취득 추구" 요건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이민국에 I-485 영주권신청서 제출

2. 국무부에 이민 비자 신청서 DS-260 제출

3. 국무부에 이민 비자 수수료 지불

4.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이민국은 지난 2월 14일 변경된 CSPA 나이 계산법 규정을 발표한데 이어 8월 24일 추가 정책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의 규정에 따라 일년 "취득 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케이스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했다.

 

우선, 이민국은 새 규정이 발효된 2023년 2월 14일 현재 이민국에 계류중 (Pending)인 CSPA I-485의 경우 일년 "취득 추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월 14일 변경된 규정에 따라 계산한 CSPA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혜택 대상이지만 이전 규정에 따라 CSPA 나이를 제대로 계산할 수 없었거나 CSPA 나이를 21세 이상으로 계산해 영주권 신청 (I-485)을 하지 않은 케이스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이민비자 "사용 가능" 날짜로부터 일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위에 설명한 "CSPA 나이계산의 오류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민국의 설명이다.

 

2월 14일 규정변경을 하면서 더 많은 CSPA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규정변경 이전에 불이익을 당한 CSPA 아동들에 대한 구제책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듯.

규정변경 발표 이후 6개월 10일이 지나서야 기존에 불이익을 당한 CSPA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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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공지사항]

USCIS Updates Policy Guidance for the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Under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Release Date 
08/24/2023

We are updating the USCIS Policy Manual to clarify how we will apply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exception to the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under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in light of a Feb. 14, 2023, policy change. This update (PDF, 331.87 KB):

  • Explains that we consider the Feb. 14 policy change to be an extraordinary circumstance that may excuse an applicant’s failure to meet the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 Clarifies that we may excuse an applicant’s failure to meet the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if they did not apply to adjust their status because they could not calculate their CSPA age under the prior policy or their CSPA age would have been calculated as over 21, but they are now eligible for CSPA age-out protection under the new policy; and
  • Clarifies that we consider applicants to have met the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if their application to adjust their status was pending on Feb. 14 and they applied to adjust their status within 1 year of a visa becoming available based on the Final Action Dates chart under the policy guidance that was in effect when they applied.

The CSPA protects certain beneficiaries from losing their eligibility for immigrant visas and adjustment of status because they age during the immigration process and no longer qualify as a child for immigration purposes. To benefit from the CSPA, noncitizens must seek to acquire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within 1 year of when an immigrant visa becomes available. On Feb. 14 USCIS issued policy guidance updating when an immigrant visa becomes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an applicant’s CSPA age.

Under the policy guidance in effect before Feb. 14, 2023, some noncitizens may not have applied to adjust their status because a visa was not available to calculate CSPA age under the prior policy or the noncitizen’s CSPA age would have been calculated to be over 21 years old. If these noncitizens apply to adjust their status under the new policy issued on Feb. 14, they may not be able to meet the 1-year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However, noncitizens who do not meet this requirement may still benefit from the CSPA if they can establish that their failure to meet the requirement was the result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Visit the Policy Manual Feedback page to comment on this update. USCIS welcomes feedback on this guidance and will consider any comments received in future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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