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종료후 노동청의 빨라진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

 

지난 11월 12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무려 43일 동안 중단됐던 노동청의 외국인 노동신청 업무가 재개됐다.

 

노동청은 셧다운 기간 동안 노동청허가 (PERM Labor Certification)는 물론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결정, 신청서 프로세싱 타임 조회  등 일체의 외국인 노동신청-이민업무를 중단했으며, 심지어 외국인 노동신청 게이트웨이 (FLAG, 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 시스템 대부분의 기능을 잠정 폐쇄 (Maintenance)한 바 있다.

 

특히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청확인 신청서 (PERM Application ETA 9089) 심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난 9월에 진행되고 있던 2024년 6월 접수 PERM 케이스 (9월 1일자 업데이트)들이 이번 11월부터 심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셧다운 직전 몇개월 동안 수속이 2배속으로 진전되면서 한달치 접수 케이스들이 15일만에 결정되던 흐름이 끊어지면서 무려 3개월치 접수 케이스가 미뤄진 셈이 됐다. 즉, 셧다운 전의 추세로 가늠해볼때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심사가 계속 진행됐다면 11월 현재 적어도 2024년 9월 접수 케이스가 수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수속 역시 셧다운 직전 3개월 정도로 진전됐던 결정 (Determination)이 한달 정도 지연된 4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 됐다. 물론 PW가 4개월만에 결정된다는건 올해 초까지 5~6개월 걸리던 것에 비하면 수속이 크게 빨라진 상황이다.

 

그런데 적정인건비 (PW) 수속은 신청 날짜와 결정 날짜를 비교해보면 셧다운이 종료된 11월 12일부터 업무일 기준 약 3일만에 지난 6월 7월 중 보름 (15일) 동안 접수된 신청을 결정해주고 있어 노동청이 지연된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하고있다는 반증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 실제 저희 스마트이주공사에는 지난 7월에 신청한 적정인건비 (PW) 신청이 셧다운 이후 하루에 7건이 무더기로 결정되어 나오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일반적으로 셧다운 등 예상치 못한 지연 사유가 발생했을때  노동청의 외국인 노동심사 부서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OFLC) 의 내부 업무방침에 따라 밀린 업무 (Backlog)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라고 본다면 비단 적정인건비 (PW) 결정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노동청 확인서 (PERM ETA 9089) 심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해본다.

 

 

** 상담 요청을 하시면 케이스 진행 안내문 (비용 관련 내용 포함)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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