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이민은 끝?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세를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있다.

 

이민정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의레 그랬듯 민주당이 되면 이민이 쉬워지고, 공화당이 되면 이민은 어려워진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민주당은 친이민 정당, 공화당은 반이민 정당이라는 인식은 이제 철칙이 됐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국에서 이민은 사라지는걸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집권하면 더 이상 이민은 어려울거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니었다.

우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 역사를 살펴보면 딱히 친이민 정책이 민주당만의 고유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 발견된다.

사면안은 물론 대통령 단독의 정책만으론 시행이 불가능하다. 의회에서 발의되고 심의되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해야 시행된다.

 

오늘날의 미국 이민법 체계가 갖춰진 이후 최초의 불체자 사면안으로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의 이민 개혁 및 통제 법안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으로 불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 정책이다.

 

이후 2001년 4월 3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공화당) 재임시 시행된 245 (i) 사면안 (LIFE Act: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ity Act of 2000)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미국내 체류하던 밀입국자 또는 합법입국후 신분이 상실된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구제되었다.

이 법안은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시절에 의회에서 가결되고 2000년 12월 21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행되었다.

 

물론 대통령 직권 행정명령 (Executive Orders)과 법안 발의를 통해 시행 또는 시도되었던 친이민 정책 대다수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 시절에 나왔다는 점은 역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친이민 정당이란 증명이 되고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의 DACA (청소년 추방유예),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의 취임 초기인 2021년에 발의된 2021 미국 시민권 법안 (US Citizenship Act of 2021)과 2024년 시민권자 가족 임시 체류신분 부여 (Parole in Place: PIP)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2001년에 발의된 드림법안 (Dream Act)은 민주당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표류중인 상태다.

 

이러한 크고 작은 이민정책이 반드시 어느 특정 정당만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결국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해도 미국의 이민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시 이민자 숫자는 어땠을까?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2017년~2020년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재임시절과 2021년~현재 (2024년 9월)까지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시기의 영주권 (Lawful Permanent Resident) 취득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는게 좋겠다.

 

아래 표는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통계자료에서 신규이민자 현황만 요약한 내용이다.

2023~2024 회계연도 자료는 아직 발행되지 않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2021, 2022년 자료와 트럼프 행정부의 2019, 2020년 자료를 비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과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한창인 기간이므로 이민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시기였다.

 

New Lawful Permanent Resident (USDHS 국토안보부)

트럼프 (공화)					바이든 (민주)
연도			이민비자	I-485	연도	이민비자	I-485
2017			578,081	549,086	2021	227,206	512,796
2018			528,727	567,884	2022	465,718	552,631
2019			459,252	572,513	2023	-	-
2020			268,153	439,209	2024	-	-
소계			727,405	1,011,722	소계	692,924	1,065,427
Total			1,739,127		Total	1,758,351
두 정당 집권기간 동안 이민자 격차
해외로부터의 이민비자 취득자					+34,481 (공화)
미국내 영주권 취득자					+53,705 (민주)
신규 이민/영주권 취득 Total					+19,224 (민주)

** USDHS US Lawful Permanent Residents,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참고

**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인 2023, 2024 회계연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음

** 2020년~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권

 

두 정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신규 이민자 숫자는 각각 1,739,127명 (트럼프, 공화)과 1,758,351명 (바이든, 민주)으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2년 동안 19,224명의 이민자가 더 많았다. 2년 동안 약 170만명의 신규 이민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격차는 아주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민비자 (DS-260 신청)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자가 되는 본래의 의미의 이민자들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때가 더 많았다.

 

결국, 미국 이민은 대통령과 정당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했듯 전체 이민자 숫자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공화당 시기, 특히 트럼프 정권 때는 역시 이민 수속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는 증거가 있다. 아래 표는 이러한 상황을 일정부분 설명하고 있다.

Applications for LPR (I-485) Receipts and Completions (USCIS 이민국)

트럼프 (공화)			바이든 (민주)
연도	접수	완료	연도	접수	완료
2017	732,600	615,500	2021	717,300	572,100
2018	655,400	638,000	2022	619,000	610,800
2019	548,900	652,900	2023	759,000	678,600
2020	519,700	504,200	2024	735,463	616,401
Total	2,456,600	2,410,600	Total	2,830,763	2,477,901
두 정당 집권기간 동안 I-485 수속 케이스 격차
접수	+374,163 (민주)		+176,563 (2020~2021 제외)
완료	+67,301 (민주)		-599 (2020~2021 제외)

** USCIS Statistical Annual Report 참고

** 2020년~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권

 

우선, 미국내 영주권 신청 (I-485 신분조정 신청) 접수 숫자가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공화) 시절보다 바이든 행정부 (민주) 시절이 무려 374,163 건이나 많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해도 바이든 행정부 때가 176,563 건이 많다. 단, 팬데믹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완료된 케이스는 근소하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공화) 때가 599 건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볼때, 아무래도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정당의 집권기간 동안엔 미국 이민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불투명한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케이스 진행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이민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있다.

 

실제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엔 상담 요청자의 대부분이 "요즘도 이민이 가능한가?" "요즘도 취업비자가 가능한가?" 라는 의문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기억이 있다.

 

영주권 신청후 승인율 역시 트럼프 시대보다는 바이든 민주당 시대에 소폭 높은 것으로 나왔다. 2년간 승인율 평균이 90.07%와 87.11%로 민주당 시대가 약 3% 정도 높다. 다시 말해 공화당, 특히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정책이 이민자들에겐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LPR (I-485) Approval Rate (영주권 신청 승인율)

트럼프 (공화)				바이든 (민주)
연도	완료	승인	승인율	연도	완료	승인	승인율
2017	615,500	549,086		2021	572,100	512,796	89.63%
2018	638,000	567,884		2022	610,800	552,631	90.48%
2019	652,900	572,513	87.69%	2023	678,600	-	-
2020	504,200	439,209	87.11%	2024	616,401	-	-
Total	1,157,100	1,011,722	87.44%	Total	1,182,900	1,065,427	90.07%

** USCIS Statistical Annual Report 참고

** 2020년~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권

 

실제 트럼프 집권시에는 영주권 신청 케이스에서 공적부조 (Public Charge), DACA 철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의 이슈가 부각돼 이민/비이민 신청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안겨줬던게 사실이다. 그 동안 별 문제 없었던 손쉬운 케이스들도 까다롭게 진행됐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항상 변화되고, 달라지고...그러면서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시대라고 특별히 미국 이민에 유리한 점도 없고, 공화당 시대라고 대단히 어려운 점도 없다. 분명한건, 어떠한 정부가 집권을 하든 이민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미국 이민은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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