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제출 서류 미비 시 RFE 없이 즉시 기각할 수 있다

 

발표일시: 2026.8.5

 

이민국에 케이스를 접수할 때 해당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거절 (Deny) 될 수 있어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8월 5일 이민국은 이민/비이민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전체를 한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요청 (RFE)이나 거절의사 통지 (NOID)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절할 수 있도록 이민 심사관에게 완전한 자유재량을 회복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이번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그 동안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이 근거없이 이민혜택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청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며, 아울러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그 동안 RFE 나 NOID 편지를 받아왔던 모든 사유들이 이제는 곧바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승인 (Approvsal)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필수적으로 제출 해야하는 서류를 빠뜨리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에 사인을 안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도 이민국에서는 추가서류요청 (RFE)을 통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제는 원칙대로 신청서 접수 시점에 모든 필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민국의 업무 실수로 인한 오류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신청서와 함께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추가서류요청 (RFE)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는데, 이 경우 신청자는 억울한 결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민국 메일룸에서 서류 정리 맻 스캔 과정에서 유실되는 서류에 대한 책임 역시 결국 신청자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필드에서 오랜 기간 이민업무를 해온 경험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건 이민국은 절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의 잘못으로 돌리는게 습관화 돼있다는 점이다. RFE의 많은 부분은 필수 서류를 이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보내라"는 내용이다.

 

우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다.

바로 온라인 접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아직 모든 이민국 신청서 접수가 온라인화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사용 가능한 신청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이같은 이민국의 서류 유실과 같은 실수에 억울함을 당할 일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즉, 메일룸에서 할 작업을 우리가 미리 꼼꼼하게 작업해서 디지털로 접수함으로써 메일룸을 거치지 않고 심사관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요즘 이민국은 대부분의 심사를 신청인이 보내는 페이퍼 서류가 아니라 메일룸에서 스캔해서 이민국 서버에 업로드 해놓은 디지털 서류로 심사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온라인 접수가 허용되는 신청은 소수이며 온라인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신청서 대부분이 접수비가 비싼 편에 속하는 신청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이민국이 실수하면 막대한 비용을 잃어도 항의도 못하게 된다.

 

이 정책은 8월 5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이날 이후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므로 이민/비이민 신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국 공지]

USCIS to Reduce Frivolous Immigration Benefits Requests by Reinforcing Evidence Standards

Release Date 

08/05/2026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clarifying that benefit requestors should establish eligibility for an immigration benefit at the time they file a benefit request. Generally, if a benefit requestor fails to demonstrate eligibility for a benefit or fails to provide all required initial evidence when filing an application, USCIS may deny their immigration benefit request without first issuing a Request for Evidence (RFE) or a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USCIS form instructions specify all required initial evidence for every benefit request, giving requestors all the information needed to comply.

 

This policy better aligns USCIS procedures with long-standing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gulatory authority and form instructions, helps restore integrity to the immigration system, and makes it more difficult for aliens to file frivolous benefit requests.

 

This policy update amends the previous Biden-era policy, which encouraged officers to request evidence before denying a benefit request, even if the benefit requestor filed an incomplete application, failed to demonstrate eligibility for the benefit, or failed to provide the initial evidence that was clearly required at the time of filing. This prior policy allowed frivolous or substantially incomplete filings to slow USCIS processing for others waiting in line.

 

The Biden policy also enabled benefit requestors to exploit the system by filing “placeholder” applications to gain associated immigration benefits, like employment authorization, while they waited for a decision on their case.

USCIS has restored officers’ full discretion to deny a benefit request without first issuing an RFE or NOID in various situations. With this updated policy, USCIS can better allocate resources to efficiently make decisions and prevent meritless requests.

 

The policy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applies to requests pending or filed on or after Aug. 5, 2026,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regulations or USCI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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