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보호법 (CSPA) 자녀 접수가능날짜로 이민 나이 적용

발표일시: 2023.2.14

 

이민국 (USCIS)은 2월 14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신청자들에게 이원화 이민문호 (영주권 문호) 중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를 적용,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기존에 이민국은 CSPA 대상자 중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만을 기준으로 혜택 여부를 결정했다. 즉, CSPA 나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민비자 "사용가능" 시점 (When An Immigrant Visa Number "Becames Available")을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로 적용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든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든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접수 허용날짜 (USCIS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 를 통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받는 날짜로 CSPA 나이를 계산해 적용해준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 보다 더 앞선 날짜인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로 I-485를 접수받은 경우엔 그 날짜를 곧 이민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로 CSPA 나이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CSPA 대상자는 매달 이민국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해당되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이 때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에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인 대상자는 접수 후에도 이민국의 결정만을 기다리면 된다. 이민비자 "사용가능" 시점이 이미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된 규정에도 이 경우엔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규정에선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에 접수한 케이스들은 I-485 수속중 (Pending) 최초의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가 돌아온 시점에 CSPA 나이가 계산되며, 이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under 21 years) 다행히 영주권 수속이 계속 진행되지만 21세 이상으로 나올 경우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 (Denied) 되었다.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언정 우선 자녀의 영주권 신청 기회를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운 좋게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가 일찍 돌아와 자녀의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가 되기까지 CSPA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자녀의 경우엔 실제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결국 이런 경우엔 이민국만 비싼 접수비를 거둬들이는 효과 (?)만 톡톡히 본 셈이 된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이같이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에 접수받은 케이스들도 접수받은 날짜를 이민비자 "사용가능" 시점으로 간주해 이 날짜에 CSPA 나이를 적용해 I-485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즉, 이미 접수가능날짜로 CSPA 나이가 결정됐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는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는 아무 상관이 없게된다.

 

 

아동신분보호법 (CSPA)은 21세미만 미성년 때 이민초청을 받은 자녀 또는 피초청자인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초청받은 자녀가 페티션 심사기간 지연에 따라 그 사이 21세 이상 성인이 됨으로써 이민 혜택에서 자동탈락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8월 6에 발효된 법규정이다.

 

해당 페티션 (I-130 가족이민, I-140 취업이민, I-360 종교이민 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이민문호상으로 풀려 이민비자번호가 "사용가능"해지는 시점 (when an immigration visa number "becomes available") 에 이민신청 자녀 (또는 부모의 동반자녀)의 현실 나이에서 페티션 심사기간을 뺀 나이 (CSPA 이민법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그 때부터 일년간 영주권신청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CSPA 목적으로 이민비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이민 페티션은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이민비자가 해당 이민 카테고리와 우선일자 (priority date)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CSPA 정책에 따라 해당 이민신청 자녀 (또는 부모의 동반자녀)의 비자발급 가능날짜 (Visa Available Date) 는 다음 두가지 중 나중에 (later) 돌아오는 날짜로 결정된다.

1. 페티션 승인 날짜, 또는

2. 이민국이 해당 이민 카테고리에서 접수 및 수속 가능하다고 정한 날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

 

이를 근거로 자녀의 CSPA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다음 두 가지 중 나중 날짜-이민페티션 승인 날짜 또는 페티션의 우선일자가 이민문호에 해당되는 날의 1일

현실 나이 - 페티션 심사기간 = 이민법 나이 (이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신청 가능)

 

CSPA 나이계산법

** 사설 사이트지만 CSPA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링크했음

** 취업이민 (EB) 동반자녀의 CSPA 나이를 계산할 때는 Priority Date 대신에 I-140 Receipt Date를 기입할 것

** 취업이민 (EB) 케이스에서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접수시점 (Priority Date)부터 I-140 승인까지의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주는 CSPA 계산법이 언젠가는 이뤄져 더 많은 자녀에게 혜택을 주게 될거란 희망을 가져본다.

 

지난 2005년 2월 이민문호 (영주권 문호)가 이원화 되면서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와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 두가지로 나눠졌고, 이민국은 매달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영주권신청서 I-485 접수를 받아준다. 이 중에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가 기존의 이민문호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그 동안 이 승인가능날짜를 기준으로 CSPA 나이를 계산해왔다. 그러면서도 CSPA 대상자의 영주권신청 I-485를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에도 받아주고는 이후 이민비자 "사용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그 때 CSPA 나이를 계산해 영주권 수속여부를 결정해 온 것.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에 이민국이 CSPA 적용 범주를 변경했다. CSPA 나이 계산을 기존의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에서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로 변경한 것이다.

 

이민국은 현재 수속중인 케이스들은 변경된 정책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며, 기존에 이러한 사유로 거절된 케이스들은 항소 (Motion to Reopen) 할 것을 종용했다.

 

** 이번에 공지된 발표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그동안 Alien 으로 표현했던 이민희망자를 Noncitizen이란 표현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취임 초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이민법 (U.S. Immigration Laws)에 "Alien"이란 표현을  없애고 "Noncitizen"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 이민국이 앞장서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보다 너그러워진 이민법?

- 스마트이주공사

 

 

[이민국 공지]

USCIS Updates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Age Calculation for Certai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nts

Release Date 

02/14/2023

WASHINGTON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has issued guidance in the USCIS Policy Manual to update when an immigrant visa number “becomes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a noncitizen’s age in certain situations under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For a child to obtain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ir parent’s approved petition for a family-sponsored or employment-based visa, the child generally must be under the age of 21. If the child turns 21 and “ages out” during the immigration process, the child generally is no longer eligible to immigrate with the parent based on the parent’s petition.

Congress enacted the CSPA to protect certain noncitizen children from losing eligibility to obtain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ased on an approved visa petition by providing a method to calculate the child’s age that considers when an immigrant visa number “becomes available.” The Department of State’s Visa Bulletin is used to determine when a visa number becomes available. The Visa Bulletin has two charts –the Dates for Filing chart and the Final Action Date chart. Under the previous CSPA guidance, USCIS considered a visa available for purposes of the CSPA age calculation based only on the Final Action Date chart, even if a noncitizen could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using the earlier date in the “Dates for Filing” chart.

This USCIS policy change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applies to pending applications. Therefore, some noncitizens with a pending application may now have a CSPA age that is under 21 based on this change. For example,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of 2020, certain noncitizens were permitted to file thei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under the Dates for Filing chart of the Visa Bulletin. However, the Final Action Date chart never advanced sufficiently for their applications to be approved. These noncitizens filed thei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with the requisite fee without knowing whether the CSPA would benefit them.

Under this new guidance, USCIS will now use the Dates for Filing chart to calculate these noncitizens’ ages for CSPA purposes, which provides these noncitizens with more certainty about their eligibility to adjust status. If these noncitizens are eligible to adjust status because of the change in policy and they have filed for adjustment of status, they will also be eligible to apply for employment and travel authorization based on their pending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and they generally will not lose previously issued employment or travel authorization.

Noncitizens may file a motion to reopen their previously denied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with USCIS by using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Noncitizens must generally file motions to reopen within 30 days of the decision. For a motion filed more than 30 days after the denial, USCIS may, in its discretion, excuse the untimely filing of the motion if the noncitizen demonstrates that the delay was reasonable and was beyond the noncitizen’s control.

This Policy Manual update will not prevent all children from aging out before an immigrant visa is available to them, nor will it prevent children from losing nonimmigrant status derived from their parents upon reaching the actual age of 21. USCIS continues to explore all options available under the law to aid this population. For example,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gulatory agenda includes an anticipat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improving the regulations governing adjustment of status to lawful permanent residence and related immigration benefits.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in the Policy Alert (PDF, 345 KB) and on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page.

 

사이트 소개

** 상담 요청을 하시면 케이스 진행 안내문 (비용 관련 내용 포함)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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